4분기 손실보상금 3일부터 온라인신청 !
- 신속보상 신청 : 3월 3일(목) 부터
-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: 3월 10일(목) 부터
- ※ 오프라인 신청 안내 : (신속보상) 3월 10일부터. (확인보상 및 확인요청) 3월 15일(화) 부터
✅ 지원대상 :
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시간제한,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
✅ 지원금액 :
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 이후 남은 금액 지급.
만약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, 공제 후 남은 선 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예정.
✅ 지원금액 계산법 :
3분기와 동일하게 ‘일평균 손실액 × 방역조치이행일수 × 보정률’로 산정.
2021년 개업 등으로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, 업종·시설별 평균값을 적용,
✅ 신청기간 :
2022년 3월3일(목) 부터 온라인신청 접수
■ 접수처 : 소상공인손실보상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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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보상금 선지급 QnA
✅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?
-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,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.
✅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?
-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.
- 손실보상선지급.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.
✅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?
-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자,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.
- 단, 비대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, 통장사본,
-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서류(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)를 제출해야 합니다.
✅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?
-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.
- 신청 시 비대면 본인인증*이 완료된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
* 휴대폰인증(개인사업자), 공동인증서(개인사업자·법인사업자)
- 신청 시 비대면 본인인증*이 완료된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
✅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?
-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, 금융연체,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.
4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
- ①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
- ②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
- ③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입니다.
- * 근거법령 : 「소상공인법」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
<참고 :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상시설>
※ 실제 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시설이 소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
집합금지 | ▪ 유흥·단란주점 ▪ 클럽·나이트 ▪ 감성주점 ▪ 헌팅포차 ▪ 콜라텍·무도장 ▪ 홀덤펍·홀덤게임장 ※ 사회적 거리두기 2~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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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시간 제한 | ▪ 식당·카페 ▪ 노래연습장 |
▪ 식당·카페 ▪ 노래연습장 ▪ 직접판매홍보관 ▪ 목욕장 ▪ 수영장 |
▪ 식당·카페 ▪ 노래연습장 ▪ 직접판매홍보관 ▪ 목욕장 ▪ 수영장 ▪ 실내체육시설 ▪ 학원 ▪ 영화관·공연장 ▪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▪ 놀이공원 ▪ 워터파크 ▪ 오락실·멀티방 ▪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 ㎡ 이상) ▪ 카지노 ▪ PC방 ▪ 이·미용업(‘21.7.7~‘21.8.8일) |
<참고 : 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>
- * 소기업 규모 기준 : 업종별 평균매출액 10~120억원 이하
- (음식‧숙박 : 10억원 이하 / 도‧소매 : 50억원 이하 / 제조 : 120억원 이하 등)
- 2.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, 사업장(사업자등록번호)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.
관련 지원금
세부 지원금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.
✅서울특별시 | ✅부산광역시 | ✅대전광역시 |
✅대구광역시 | ✅울산광역시 | ✅광주광역시 |
✅인천광역시 | ✅세종 | ✅경기도 |
✅충청북도 | ✅충청남도 | ✅강원도 |
✅경상북도 | ✅경상남도 | ✅전라북도 |
✅전라남도 | ✅제주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