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개요

현재 정부는(추경)을 통해 소상공인지원금 26조3000억원  편성완료.
이중 손실보전금(총 23조원)은

소상공인·자영업자에는 600만원에서 800만원,

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예정.

 

 

1. 손실보전금 신청·지급 시기는?

▶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. 통과 직후 2일~3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.


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후

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 예정

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·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.

 

 

2.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?


▶소상공인과 중소기업(매출액 10억~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) 370만개.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사 증가.

지원금액은 

소상공인·자영업자·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·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예정. 

매출 60% 이상 감소한 여행업·항공운송업·공연전시업·스포츠시설운영업·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(기존 매출액 10억~30억원)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.

 

3.손실보전금 신청은 어떻게?

▶기존 재난지원금 신청·지급 절차를 준용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.

 

 

4.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이뤄지나?

▶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.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해와 모두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음. 이번 23조원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.

 

5.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은 어떻게?


▶사각지대에 놓인 근로자를 지원하기 위해 긴급고용안정지원금, 택시·버스기사 소득안정자금도 5월말 국회 통과시 6월 중 지급이 가능할 전망이다.

구체적으로 특수고용 지원 경우 6월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대해 지급을 개시하고 8월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.

 

택시·버스기사 지원은

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~7월초 신청·지급할 방침.

 

6.손실보상 보정률 조정은?


▶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%에서 100%로 상향(5000억원).

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(7000억원)으로 인상.

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.

 

 

추가로 3차 방역지원금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방역지원금  지급조건 요약 

- 지원금액 : 600만원,  신청시  당일지급

- 지원대상 : 21.12.15일 이전 개업 + 매출감소

- 매출감소 : ’19년 또는 ‘20년 동기 대비 ’21년 11월, 12월 또는 11~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등
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  ->  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

- 신청자격 : 온라인  신청사이트  접속  후 사업자등록번호만  입력하면 대상여부 바로  표시됨

 

*추가사항 : 

학습지 교사,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 및 프리랜서, 법인 택시·버스기사,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됨.

 

 

3차 방역지원금   신청 >>

 

손실보상금 신청 희망대출플러스 서울지킴자금

 

 

600만원당일 지급 기준

방역지원금 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원칙,

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계좌로 입금,

① 00~10시까지 신청 → 당일 12시

② 10~13시까지 신청 → 당일 15시

③ 13~15시까지 신청 → 당일 17시

④ 15~18시까지 신청 → 당일 20시

⑤ 18~24시까지 신청 →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

 

 

3차  방역지원금  신청시기

2022년 5월(예정) 부터  온라인신청

*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약 550만 개사에   600만원 씩 방역지원금 지급됩니다.

* 별도 증빙서류없이 아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됩니다.

 

 

 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?

※지원일정 ※

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  주소창에 “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” 입력하면 접속 가능

3차 방역지원금   신청 >>

 

 

 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은?

 

방역지원금 지급 매출감소 판단기준

 

방역지원금 QnA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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